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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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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6회 작성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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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관리업무 프로세스./그래픽=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 제공과 관련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국제표준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이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AI인증 획득은 국세청이 활용하는 AI가 오류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국세청은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도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다양한 조치를 취해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도 획득했다.이같이 AI를 활용한 납세 서비스에 안전관리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세정'의 주춧돌을 마련했다.특히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 '안심지능 세정'은 한발 더 나아가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전성까지 강화한다.구체적으로는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공정하게 나왔는지 △알고리즘 결과값이 서비스 목적 외 사용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후 즉각 삭제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국세청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안심지능 세정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박석철 기자]▲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55번째 지구의날을 맞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정책을 펼칠 것을 호소했다.ⓒ 박석철 "울산 울주군과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후재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도 예외적인 일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무더위와 심한 일교차는 지난해 여름이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옳음을 말해 주고 있다. 기후재난 시대, 생명돌봄의 기후정책이 필요하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55번째 지구의날을 맞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정책을 펼칠 것을 호소했다."지난해 지구온도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를 넘어 새롭게 다가올 재난을 우려하며 기후정치를 할 것을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고 기후재난은 말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다.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구의 날 의미를 알렸다. 이들은 "지구의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며 "지구와 생명을 위한 행동의 날이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금 마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는 실천의 날"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와 인간의 생명이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울산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행위를 반대하고 자연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그러나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와 서울주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개발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불평등에 고통받는 노동자, 사회적 약자일수록, 환경 취약 지역에 사는 시민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감당해야 하며 결국은 모두의 피해로 되지만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더 크게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과 이윤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정책"이라며 "더 이상 성장과 개발 중심의 정책으로는 블평등을 극복하고, 기후위기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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