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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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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7회 작성일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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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의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짚어보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기자말>[참여연대]▲ 법원 출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입니다.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됐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춰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리포트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KBS 대전] [앵커]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첫 지역 순회경선이 오늘 충청권에서 치러졌습니다.세 후보 모두 행정수도 완성 등 충청 공약을 재차 강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90%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선 시작부터 대세론을 증명했습니다.박병준 기자입니다.[리포트]이변은 없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충청권에서 열린 첫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88.15%로 나머지 후보들을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2위는 김동연 후보로 7.54%, 김경수 후보는 4.31%를 득표했습니다.첫 경선부터 압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는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안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들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대전과 충남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 충청권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취임하는 당일부터 세종에서 일하겠습니다.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충청으로 옮기겠습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국민과 다시 함께 세워질 새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충청권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내일은 영남권역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이어 다음 주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합니다.KBS 뉴스 박병준입니다.촬영기자:안성복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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