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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콜루카=A [테콜루카=AP/뉴시스] 미연방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이 제공한 날짜 미상의 사진에 미국 시민권자 제니퍼 스테파니 바스케스 수라의 남편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의 테러범 수용소(CECOT)에서 교도관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17일 가르시아의 송환 명령에 저항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2025.2.1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 항소법원이 17일(현지시각) 실수로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된 남성의 송환 명령에 저항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3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의 지시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을 “촉진하라”고 판결했었다. 판결문은 이어 “정부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나라 거주민을 외국 감옥에 몰래 감금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스스로 구금 상태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는 판사들은 물론 일반 미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유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항소 법원은 가르시아를 송환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법원에 매일 보고하라는 하급 법원 명령을 중단시켜 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우리는 대법원의 최근 결정을 실행하려 애쓰는 훌륭한 지방법원의 노력을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가르시아 사건에서 정부의 저항과 사법 절차 공격이 “패배로 끝날 것”이라며 정부의 행태로 대중이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판결문은 “정부의 당국자들이 법치주의가 미국의 핵심임을 믿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은 그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법원의 가르시아 송환 명령에 맞서 가르시아에 대한 인신공격 수위를 높였다.이번 주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가르시아의 과거 경찰 기록을 공개하고 보수 언론에 출연하여 그가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했다.국토안보부는 16일 가르시아의 아내가 2021년에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과 2019년 체포 기록 및 머그샷을국민의힘 탄핵 반대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란봉투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수월성 교육 강화' 등을 주장하며 '우향우' 경쟁을 벌였다.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연 '경제 살리기 공약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안전 개선을 위한 방책으로는 위험 작업 등에 "첨단 로봇을 도입"해 "산재 발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언급했다.그는 플랫폼·하청노동자 등의 노조 할 권리 강화를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기업을 달달달 볶고 못 살게 구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김 전 장관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회장이 감옥에 살았다"며 "기업을 크게 할수록 감옥에 오래 사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둘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뒤 법인세와 상속세도 "원스톱으로 깎아드리겠다"고 감세 약속을 꺼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연 '사회·교육·문화 분야 비전발표회'에서 "극단전 페미니즘과 PC주의가 전염병처럼 우리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다"며 "가정과 가족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차별금지법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패밀리즘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준화 포퓰리즘에 빠진 우리 교육 때문에 학력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수월성 교육 강화"를,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며 KBS2·MBC·YTN의 "완전 민영화"를 약속했다.발표회 뒤 홍 전 시장은 안철수 의원 등 당내 대선주자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목소리가 이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윤 대통령 탈당하라는 소리를 하기가 참 난감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어 "우리 당 후보로 정권교체를 해줬고,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됐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며 '윤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테콜루카=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