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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첫 공판준비기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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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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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데, 군검찰은 이날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국방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반려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반려견에게 옷을 입히면 체온 유지나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닥스훈트같이 다리가 짧아 산책 중 바닥에 배가 쓸릴 가능성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노견에게 옷은 혹시 모를 건강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다. 그러나 반려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은 안 입히는 것만 못하다. 옷을 고를 때 어떤 옷을 피해야 할까? ▶뒷다리를 끼워 넣는 옷=‘올인원(all-in-one)’이라고 불리는 뒷다리를 끼워 넣는 디자인의 옷은 피하는 게 좋다. 옷이 반려견의 뒷다리 움직임에 영향을 끼쳐 보행 폭이 좁아지고, 슬개골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슬개골 탈구가 있거나 무릎·뒷다리가 약한 반려견은 뒷다리를 끼워 넣는 옷이 건강 문제를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다리만 끼워 넣는 디자인의 옷이나 조끼 형태의 옷을 선택하는 게 좋다.▶모자가 달린 옷=모자가 달린 옷도 멀리하는 게 좋다. 흘러내린 모자가 반려견의 시야를 방해해 반려견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 모자가 흘러내려 시야를 방해하면 즉시 손을 활용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반려견은 보호자가 모자를 조정해주기 전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가 부딪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게 좋다. 모자가 있는 옷을 꼭 입히겠다면, 모자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해준다.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입히는 것도 방법이다. ▶크기가 맞지 않는 옷=반려동물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은 옷을 피해야 한다. 옷의 크기가 몸에 맞지 않으면 반려동물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반려동물용 패딩을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용 패딩은 너무 크지 않게 구매하는 게 좋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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