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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통계를 왜곡·조작한 구체적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통계 조작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회에 걸쳐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2017~2021년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20.6%로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조사치(62.1%)와 무려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를 공개했다. 박경민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집권 두 달 만인 2017년 6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 다음 날 발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결과)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추가로 조사해 사전에 보고해 달라는 이례적 지시를 국토부에 내렸다. 통계치의 공표 전 유출은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 서울 재건축 단지(잠실·목동)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통계에 본격 개입했다. 주중치와 속보치 변동률이 원하는 수치보다 높으면 숫자 조작까지 지시했다. 결국 양천구 주간 변동률은 1.32%에서 0.89%로 바뀌었다. 부동산원은 사전 보고는 위법이라고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예산이 없어져도 괜찮겠냐”(김상조 전 정책실장)는 반응이 돌아왔다. 김영옥 기자 2019년 중순엔 31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보합(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직원을 닦달했고, 국토부 모 실장은 부하 과장에게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 봐”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보합세 전환”이라는 보도자료를 “서울 32주 연속 하락세”로 바꿨다. 부동산원이 한 주 후 ‘보합 전환’ 자료를 내자, 국토부 모 과장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국토부 실장은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2019년 11월 부동산원 노조 제보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부동산원 연락을 조심하라”고 국토부에 경고했지만, 이를 보고받은 김 전 장관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방송법 개정안, 최상목 거부권에도 재표결로 살아 남아...22년 만 국민의힘 최소 21명 이탈 추정...이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3개월 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로 살아남은 것은 22년 만이다. 이번 결과는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할 때 최소 2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박장범 사장 이하 KBS 경영진이 전사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KBS는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된 후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월 수신료 2500원의 최대 28%가 징수 비용으로 소모되면서 4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건전한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혁신당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은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권 친화적인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 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