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DB 경찰이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1분쯤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약 1시간 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자해로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을 마친 뒤인 지난 6일 구속됐다.A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방식으로 협박을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제250조 1항)보다 법정형이 무겁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인 전처와의 사이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A씨는 검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황민혁 기자 okjs@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대표인 박수현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지난 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그런데 오늘(지난달 11일) 단식 시작하면 내일모레면 끝나는 거 아니야?”(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14일에 절대 안 끝나. 내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봤는데 4월 4일 봐야 해. 마음 굳게 먹어”(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앞 단식 천막 안에선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 민주당 박수현ㆍ서영석ㆍ김준혁ㆍ민형배·위성곤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모인 자리였다. 이날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에는 날 거라고 전망되던 선고 일정이 감감무소식이었다. 초조해진 민주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 여의도~광화문 7.8㎞ 전 의원 도보 행진 등 갖가지 투쟁 방법을 짜냈다. 그렇지만 “4월을 넘길 거라는 상상조차 전무”(당 핵심 관계자)했던 때다. 5대3 교착설, 재판관 한 명의 지연 작전설 등 온갖 괴담이 난무하던 당시에 김 의원은 무엇을 믿고 4월 4일 선고를 확신했을까. 지난 8일 김 의원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새로 제1차 정책혁신 토론회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은 제가 주역(周易)을 들여다 봤어요. 윤석열 파면이 언제 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인터뷰 초반에는 “역사 지식을 배경으로 정세 분석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예상됐다”고만 하던 김 의원은 어떻게 날짜까지 정확히 맞췄느냐고 묻자 어렵게 입을 뗐다. “그 전에는 정세 분석으로 3월 말 4월 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