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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미국 내 계속되는 ‘민주주의 후퇴’ 흐름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약속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 실험 성공 등보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화했을 때 확장억제에 대한 믿음을 더 낮추는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고지영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미국 민주주의 후퇴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이 같은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였다. 핵우산과 비슷하게 쓰이던 이 용어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개념이 더 보강됐다. 핵우산이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라면, 이를 군사전략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확장억제다.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함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는 우려가 표시돼 왔다. 동맹을 강조한 조 바이든 행정부 때와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 탓이다. 이를 경계하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양국 관계자들은‘한·미 동맹의 변함 없는 끈끈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조가 바뀐듯 보여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약화되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동맹국의 능력과 의지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 주를 이룬다”고 한 고 교수의 분석과 맞닿아 있다. 동맹국이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하고, 동맹국이 확장억제를 제공 및 보호하려는‘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에만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동맹국 입장에서 다른 고려 요소는 없는 것일까. 고 교수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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