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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와 통화 이후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덕수와 통화 이후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언급…2030년 기한으로 맺은 한미 간 협정 물거품 되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또 다시 내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등 무역 협상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지 하루 만이다. 9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에게 미국이 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무역과는 무관한 사안 중 하나이지만,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논의의 일부로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경제문제와 관련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한국)은 제 첫 임기 동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 방송 CNN은 "한국의 비용 지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시작되지 않았다. 특별협정(SMA)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 협정은 트럼프가 첫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25년 전인 1991년에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을 종료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할 당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한 번씩, 총 두 건의 협정에 서명했는데, 두 협정 모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안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 대선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4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으로 결정하는 제 12차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이 협정을 적용하며, 국방비 증가율 대신 8~9차한덕수와 통화 이후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언급…2030년 기한으로 맺은 한미 간 협정 물거품 되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또 다시 내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등 무역 협상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지 하루 만이다. 9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에게 미국이 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무역과는 무관한 사안 중 하나이지만,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논의의 일부로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경제문제와 관련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한국)은 제 첫 임기 동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 방송 CNN은 "한국의 비용 지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시작되지 않았다. 특별협정(SMA)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 협정은 트럼프가 첫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25년 전인 1991년에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을 종료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할 당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한 번씩, 총 두 건의 협정에 서명했는데, 두 협정 모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안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 대선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4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으로 결정하는 제 12차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이 협정을 적용하며, 국방비 증가율 대신 8~9차에서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한덕수와 통화 이후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