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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입양해 키우다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피고인에게 아이를 넘긴 생모들은 각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지난 2월 조기 총선을 치른 독일이 좌우를 아우르는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두 정당의 정책 차이가 커서 협상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물론 방위 공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서둘러 합의가 이뤄졌단 분석이 나옵니다.베를린 조빛나 특파원입니다.[리포트]독일 정계에서 좌우를 대표하는 두 정당이 차기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지난 2월 조기 총선에서 각각 1당과 3당을 차지한 중도우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입니다.과거 대연정 협상이 130일을 넘긴 적도 있었을 만큼 정책 차이가 큰 두 당의 협상은 오래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강행하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새 정부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차기 총리에 오를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독일을 다시 전진시키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독일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프리드리히 메르츠/기민당 대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독일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방위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은 3년 연속 경기침체에 빠진 독일의 경제 체질 개선과 군의 재무장입니다.전기요금을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법인세도 인하하는 등 투자촉진책을 발표했습니다.최근 독일은 국방비에 한해서는 사실상 부채 한도를 없앴습니다.현지 언론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를 비롯한 새 내각이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김나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