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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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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에 나섰다.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실행)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앞선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앞서 비상행동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이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밖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대행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자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주권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에 대해서도 "헌법을 앞장서 파괴했던 자에게 헌법 판단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출범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전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날 기준 1천739곳이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세행은 "한 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며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전례는 없다"고 주장했다.또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데,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 발언하는 김문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4.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며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또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중도라는 건 바로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김문수보다 더 구석구석 약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반문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가리켜 '탈레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관계"라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잘 생각해보기도 한다"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면서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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