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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느는데 인력 ‘태부족’1명이 20여명 전담… OECD 2배8일 오후 2시 55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중앙센터) 대형 스크린에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A씨가 ‘허가 지역을 이탈했다’는 경고가 떴다.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검정색 조끼를 입은 무도실무관 1명과 보호관찰관 2명이 승합차를 타고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휴대전화로 A씨의 실시간 움직임을 감시하며 10여분 만에 도착한 한 초등학교 인근. A씨는 태평한 얼굴로 ‘바람 쐬러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화학적 거세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허가지역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은 A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등·하교 시간에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아 귀가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 중요성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중앙)과 대전 두 곳뿐인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허가지역 이탈 경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서울의 중앙센터에서 하루 평균 처리하는 경보음은 7000여건, 올해 누적으론 68만건에 달한다. 이날도 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500여건의 경보음이 울렸다. 다만 경보음 대다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동을 하다 접근불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울린 것이라 긴급 상황은 아니라는 게 관제센터의 설명이다. 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불가 지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 뒤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한다.중앙관제센터는 1팀 8명, 2개 팀 총 16명이 24시간 경보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2021년 1.40%에서 지난해 0.57%로 3분의 1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도 관제센터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감시 인력 보강이 없어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명보다 2배나 많다. 특히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는 4474명으로 전년(4188명) 대비 10% 가까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67) 인천시장은 9일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유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천시장이 돼 어린 시절의 꿈을 이뤘고 이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대개조해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유 시장은 “1950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분열과 갈등이 넘쳐나고 정치꾼들의 야욕이 판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사는 보수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반기업, 반시장적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근 개헌안을 공개한 유 시장은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지금의 낡은 87년 헌법 체제를 끝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가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시했다.유 시장은 정부 주요부처를 혁신적으로 수술해 미래전략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국회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국회를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로 바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