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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대통 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redflag@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월 19~21일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기업 관계자가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대학에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산업 분야에 한정된 '계약 정원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학과의 정원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한정해 운영하는 '계약 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했다. 계약정원제로 입학하는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도 졸업 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까지 확대한다.계약정원은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학과에서 정원의 20%까지 정원 외로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종전에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만 허용했으나 전 분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아 분야를 확대했다"고 말했다.산학협력법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기술지주회사가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이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또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까지 확대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가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 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