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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걸 두고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신분이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인사권,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이 윤석열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고, 그런 사람을 후임자로 지명하는 일이 생겼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가 6년이나 되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며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이었는데, 임명해서 탄핵 사유는 해소됐다”면서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것인지는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 두고 “오는 목요일까지 기다려보다가 금요일 당무위에서 당의 자체적인 전략을 논의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관용·무타협·무지연’ 3무 원칙으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며 4월 임시국회를 열어 각종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회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걸 두고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신분이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인사권,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이 윤석열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고, 그런 사람을 후임자로 지명하는 일이 생겼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가 6년이나 되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며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이었는데, 임명해서 탄핵 사유는 해소됐다”면서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것인지는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 두고 “오는 목요일까지 기다려보다가 금요일 당무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