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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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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0건 조회 8회 작성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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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결과를 듣고 시민사회가 환호하고 있다.ⓒ 민주노총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노동계와 환경단체들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우리 사회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환경단체들은 이제 '녹색정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파면은 새로운 시작…대선 개입해 사회대개혁 준비할 것"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불필요하게 지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공세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준비하겠다"고 선포했다.이들은 "복합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사회적대화의 가장 핵심적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및 공적연금 강화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초기업 단위 교섭 제도화와 단협 효력 확대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사회대개혁 실현하는 새로운 투쟁 나설 것"공공성 보장, 공무원·교사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요구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민주노총은 새로운 투쟁에 나선다. 내란 세력 청산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원일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사흘째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는 데 대한 야권의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퇴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통령 경호실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 전 경정은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상 전직 대통령이 가면 독립가옥으로 가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아파트)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이라며 "공동주택으로 가기에는 경호 취약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퇴거 시점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박 전 경정은 "전직 대통령은 한 담장 한 울타리 안에 대통령이 머무르시는 곳과 경호동이 같이 있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머무르시는 곳도 그 안에 경호원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CCTV도 독립 CCTV로 관제가 돼야 되고, 보통 3교대 근무를 해서 한 개 근무조가 한 6명 정도 되는데 경호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라는 곳이 설치가 돼야 한다"며 "엘리베이터도 독립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런 조건이 공동주택에서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경정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과 비교해 동네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그때는 경호CP를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에 뒀는데, 인근 주민들이 많이 양해를 해줬다.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니까 환영하는 의미니까"면서 "저렇게 오는 마당에 그걸 다 이해해 주실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임기를 마치고 가면 동네 주민들이 환영식도 하고 꽃다발도 걸어 놓고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들린다"고 덧붙였다.'경호의 방법과 규칙이라는 것도 유연성 있게 적용을 못 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전 경정은 "유연성 있게 아무리 적용해도 최소한 전직 대통령을 누가 침탈했을 때 바로 방어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걸 하려면 최소한 그걸 맞춰줘야 한다"고 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옆집을 CP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옆집에서 허용해 줄지 그게 참 의문이다. 옆집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박 전 경정은 이어 "이분(윤 전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하나 있다. 다른 분 같으면 외곽에 전직 대통령들은 일부러 사저가 정 [최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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