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과도·전자충격기·총알 들고 살해 시도재판부, "반복적 범행 비난 가능성 높아"권총·총기 사고 (PG) / 사진=연합뉴스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또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66세 B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그 후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총을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해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격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중 B씨가 A씨를 고소하고 112에 신고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씨는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B씨의 주장이 일관되는 데다 주장과 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A씨가 실제 소총 발사 경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에 미숙해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이지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소총·과도·전자충격기·총알 들고 살해 시도재판부, "반복적 범행 비난 가능성 높아"권총·총기 사고 (PG) / 사진=연합뉴스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또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66세 B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그 후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총을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해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격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중 B씨가 A씨를 고소하고 112에 신고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씨는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B씨의 주장이 일관되는 데다 주장과 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A씨가 실제 소총 발사 경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에 미숙해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이지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