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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했고, 전국 매매가도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올랐습니다.반면 전셋값은 지역별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습니다.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시장은 일단 멈춰 서고 있습니다.■ “매매는 질주, 전세는 분화”.. 이중 양상의 4월 첫째 주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이 0.21% 오르며 수도권 상승세(0.15%)를 주도했고, 경기·인천도 각각 0.08% 올랐습니다.특히 세종(0.25%), 경북(0.17%), 대전·인천·대구(0.12%) 등 주요 지역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상승하며 하락 지역은 부산(-0.03%) 단 한 곳에 그쳤습니다.이는 지난 3월 월간 상승률(0.33%)에 이어 매수심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은 전달 대비 상승폭이 0.42%p 확대되며, 2개월 연속 오름세가 지속됐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와 함께 조기 대선 전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전세시장은 뚜렷한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전셋값은 0.03% 상승했지만, 서울은 0.04% 하락했습니다.수도권 전체가 보합세(0.00%)에 머무른 가운데, 경기·인천이 각각 0.03%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상승폭이 큰 지역은 전남·울산(0.33%), 전북(0.19%), 부산(0.18%) 등 지방 중심지였습니다.지역별 수급 여건과 봄 이사철 수요의 미세한 차이, 그리고 매매 대비 전세 선호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탄핵 인용에 “정책 정지”.. 시장, 관망에 들어가다앞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정치 리스크로 급격히 이동하는 양상입니다.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재검토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의 방향은 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특히 ‘270만 호 공급 계획’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추진 또한 불확실성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왼쪽)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권력의 핵심 축을 이루던 ‘검찰 출신’ 고위 인사들의 운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한때 ‘윤석열의 사람들’로까지 불리며 주요 국가기관 곳곳을 장악했던 이들 역시,정권 시한이 조기 만료되면서 더 이상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임기 보장과 무관하게,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인사 기류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탓입니다.법적 임기 보장이라는 형식은 남아 있지만,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실제 거취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특히 안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비(非)검찰 영역’까지 확장됐던 검찰 출신 인사들은, 더 이상 출신 이력만으로는 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시기적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당장 차기 정부가 임명권과 조직 개편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레 ‘정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가 남은 이들조차 사퇴 압박 혹은 직무 축소라는 비공식적 방식의 퇴장 루트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경력, 더는 방패 아니”.. ‘공공기관 속 검찰 DNA’는 역풍 맞을까공공기관 곳곳에 포진한 검찰 출신 고위 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5일 관련 분야들을 둘러보게 되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과거 검사 출신이 맡은 적 없던 방송통신위원장직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직에도 윤 정부는 검찰 인사를 과감히 배치해 왔습니다.이 같은 ‘검찰 편중 인사’는 정권 내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고, 이제는 정권 교체와 함께 그 존재 자체가 리스크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 독립성이 핵심인 직위일수록, 검찰 출신이라는 출신성분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원 중 검찰 출신은 최소 29명. 이 가운데 상근직 14명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할 만큼, 검찰 경력은 ‘관직 프리패스’로 기능해왔습니다.그러나 출신 이력보다 직무 성과, 독립성, 기관의 정치적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해지는 대선 이후 국면에선, 이 같은 인사는 검증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기, 조직은 ‘버티기’.. “정식 임명은 부담, 대행체제로 간다”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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