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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주간 4일 윤 대통령 파면 후 결정문 공개‘헌법 제1조 제1항’으로 결론 시작국회 측 일방적 권한 행사 언급“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맞서야”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결론 부분 첫 문장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일으킨다고 판단해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공개한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으로 결론 부분이 시작된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라며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 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부분은 헌재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결정문에 쓴 내용을 인용했다.헌재는 결정문 결론에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거듭 행사해 정부와 마찰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특히 야당이 계엄 선포 전까지 탄핵소추안을 22건 발의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한 의결을 한 점도 명시했다. 특수활동비와 검찰 수사 예산을 줄이고, 윤 전 대통령 주요 정책을 야당 반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았다.하지만 헌재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은 해답이 아닐뿐더러 위법한 행위란 뜻이다. 국회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는 윤 전 대통령 판단을 정치적으로 존중할 순 있지만, 공적인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본질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 사이 대립도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고 언급했다.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아랫줄 왼쪽부터),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결정문 결론에는 ‘민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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