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구매
탄핵 결정문 서두에 절차 정당성 설명…"심판 가능""탄핵 조사·반복 발의 문제 없어…내란죄 제외해도 사실 파악"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도중 내란죄를 철회한 국회 측 탄핵 소추도 적법했으며, 소추안을 반복 발의하고 조사 절차도 미흡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탄핵 심판 내내 헌재 심판 과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모두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헌재, 朴 판례 들며 '계엄 선포' 사법 심사 대상 판단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4일) 11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문 서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적법 요건에 따라 판단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조사 절차도 적절하지 못했고 △탄핵소추안이 반복 발의됐다는 3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봤다.하지만 두 가지 판례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긴급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1981년 폐지된 국가긴급권 발동 근거 법률의 위헌 사건, 또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다.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사후통제 및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며 "계엄 선포에 관해 헌법 77조 및 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파면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정치적 결단이더라도 헌재가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탄핵 결정문 서두에 절차 정당성 설명…"심판 가능""탄핵 조사·반복 발의 문제 없어…내란죄 제외해도 사실 파악"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도중 내란죄를 철회한 국회 측 탄핵 소추도 적법했으며, 소추안을 반복 발의하고 조사 절차도 미흡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탄핵 심판 내내 헌재 심판 과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모두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헌재, 朴 판례 들며 '계엄 선포' 사법 심사 대상 판단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4일) 11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문 서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적법 요건에 따라 판단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조사 절차도 적절하지 못했고 △탄핵소추안이 반복 발의됐다는 3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봤다.하지만 두 가지 판례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긴급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1981년 폐지된 국가긴급권 발동 근거 법률의 위헌 사건, 또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다.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사후통제 및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며 "계엄 선포에 관해 헌법 77조 및 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파면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정치적 결단이더라도 헌재가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백링크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