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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 억지주장탄핵반대 세력에 에너지 공급5:3 '데드락설' 제기 후 억측이 날개 단 듯 퍼져박근혜 탄핵 때보다 심리기간이 길어지며 억측 시작처음부터 8:0 확신한 건 상식적인 법률가들의 판단과 일치CBS 박지환의 뉴스톡■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박지환 앵커■ 출연 : 권영철 대기자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지환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예상했던 대로 8:0 전원일치 파면이 선고됐습니다.그런데 왜 심판 도중 각하니 기각이니 하는 억측이 나돌았을까요?권영철 대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이렇게 8:0으로 파면될 건데 중간에 왜 그렇게 각하니 기각이니 논란이 일었을까요?[권영철 대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상식인 판단입니다. 예상에서 벗어난 것도 없습니다.그런데 왜 심판 도중 '각하가 될거다', '4:4 또는 5:3 기각이다' 하는 말들이 나돌았을까요? 심지어 특정 재판관을 거론하며 성향이 어떻다, 장인이 누구다 하면서 집중 공격까지 있었습니다.이런 억측들이 나돈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전의 탄핵 때보다 심리 기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지 91일만에 파면됐고, 윤 전 대통령은 111일만에 파면됐으니 20일 이상 길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만에 선고가 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39일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 당시에 헌재는 탄핵 1건만 다뤘지만, 이번에는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3명, 한덕수 총리,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까지, 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헌법소원사건(3월 27일 선고)까지 있었습니다.서울시립대 로스쿨 차성안 교수는 "아무리 8:0의 결론이 명백하더라도, 헌재 재판연구관과 재판관이 쟁점별로 검토보고서를 쓰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며, 8명의 재판관이 쟁점별로 토론하며 의견을 조율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 억지주장탄핵반대 세력에 에너지 공급5:3 '데드락설' 제기 후 억측이 날개 단 듯 퍼져박근혜 탄핵 때보다 심리기간이 길어지며 억측 시작처음부터 8:0 확신한 건 상식적인 법률가들의 판단과 일치CBS 박지환의 뉴스톡■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박지환 앵커■ 출연 : 권영철 대기자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지환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예상했던 대로 8:0 전원일치 파면이 선고됐습니다.그런데 왜 심판 도중 각하니 기각이니 하는 억측이 나돌았을까요?권영철 대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이렇게 8:0으로 파면될 건데 중간에 왜 그렇게 각하니 기각이니 논란이 일었을까요?[권영철 대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상식인 판단입니다. 예상에서 벗어난 것도 없습니다.그런데 왜 심판 도중 '각하가 될거다', '4:4 또는 5:3 기각이다' 하는 말들이 나돌았을까요? 심지어 특정 재판관을 거론하며 성향이 어떻다, 장인이 누구다 하면서 집중 공격까지 있었습니다.이런 억측들이 나돈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전의 탄핵 때보다 심리 기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지 91일만에 파면됐고, 윤 전 대통령은 111일만에 파면됐으니 20일 이상 길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만에 선고가 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39일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 당시에 헌재는 탄핵 1건만 다뤘지만, 이번에는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3명, 한덕수 총리,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까지, 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헌법소원사건(3월 27일 선고)까지 있었습니다.서울시립대 로스쿨 차성안 교수는 "아무리 8:0의 결론이 명백하더라도, 헌재 재판연구관과 재판관이 쟁점별로 검토보고서를 쓰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며, 8명의 재판관이 쟁점별로 토론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던져 놓은 수많은 주장들 대부분 인정되지 않을 주장이지만, 거기에 대해 모두 판단해야 하고, 수천,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증인 신문 조서 녹취 등을 읽지도 않고 검토보고서나 결정문을 쓸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두 번째 이유는 피청구인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반대 세력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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