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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글쓰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에 안내판들이 놓여 있다. (다중 노출 촬영)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만,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가 시작된 때로부터는 38일만이다. 111일 대장정 막 내린다…숫자로 보는 윤석열 탄핵심판 총결산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704001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중대한 위헌’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면 선고···윤석열 탄핵, 무엇이 가를까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11526001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탄핵심판 결정 선고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뒷모습)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뒤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에 나라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유럽연합(EU, 20%)과 중국(34%)은 강하게 반발했고, 트럼프에게 갖은 공을 들였던 일본(24%)은 충격에 빠졌다. 반면에 기본관세(10%)만 부과된 영국은 안도하는 모양새다. 3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계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철강 관세에 대응해 첫 번째 보복 패키지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이 무산되면 오는 13일께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추가 보복 조치까지 시사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구글·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상호관세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20%에 더해 총 54%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중국은 오는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에 맞춰 보복 수단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게 극진한 ‘아부 외교’를 펼쳤던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월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매우 안타깝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복관세엔 신중했다. 트럼프를 자극해 방위비 추가 증액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보복관세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다.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3일 네이버블로그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