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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지난 2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국가자격제는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역량이 입증된 전문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 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그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 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 대한상공회의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상호관세 시행 과정에서 그간 양국 간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3일 논평을 내고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양국 간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한상의는 “한국과 미국은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고, 특히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대한상의는 정부 간 협상에서 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상호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