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팀장급 실무자들, 규제철폐 위해 머리 맞대 서울신용보증재단, 타 지자체 보증 잔액 남아도 한도 내 추가 보증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요율 하향 운영규제 개선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및 AI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박모씨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로 본사를 옮겼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18년 대구에서 시작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이 커지자 인력 채용과 시장 접근성을 고려해 상경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대출잔액이 남아 있어 서울신보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박씨는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 보증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신보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낙담했던 박씨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신보의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가 서울신보의 제도 개선 제안을 받아들여 규제철폐안(54호)으로 최근 선정하면서다.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팀장급 실무자들은 지난 2월 규제철폐보고회에서 치열한 발표와 논의를 거쳐 160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중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직원도 답답했던 규제…"사업 확장하려는 자영업자에 큰 도움"━이재현 서울신용보증재 보증기획팀장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청사에서 서울시 규제철폐안 54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지자체 산하 신용보증재단(신보)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신용상태는 좋지만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보는 신용보증규정상 타 지역재단을 이용 중인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중복 보증을 제한했다.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타 지역신보의 보증 대출금이 1만원이라도 남아 있으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서울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재현 서울신보 보증기획팀장과 팀원들도 현실과 유리된 규제가 그간 답답했다고 한다. 최근엔 편의점, 소규모 카페 등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복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팀장급 실무자들, 규제철폐 위해 머리 맞대 서울신용보증재단, 타 지자체 보증 잔액 남아도 한도 내 추가 보증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요율 하향 운영규제 개선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및 AI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박모씨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로 본사를 옮겼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18년 대구에서 시작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이 커지자 인력 채용과 시장 접근성을 고려해 상경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대출잔액이 남아 있어 서울신보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박씨는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 보증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신보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낙담했던 박씨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신보의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가 서울신보의 제도 개선 제안을 받아들여 규제철폐안(54호)으로 최근 선정하면서다.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팀장급 실무자들은 지난 2월 규제철폐보고회에서 치열한 발표와 논의를 거쳐 160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중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직원도 답답했던 규제…"사업 확장하려는 자영업자에 큰 도움"━이재현 서울신용보증재 보증기획팀장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청사에서 서울시 규제철폐안 54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지자체 산하 신용보증재단(신보)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신용상태는 좋지만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보는 신용보증규정상 타 지역재단을 이용 중인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중복 보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