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 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7명 증인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 즉 전문의약품 개념에 해당하는 약도 지금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대표적이다. 수많은 보호자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 아닌 약국을 통해 구매하고 있지만, 수의사들은 이에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뭘까? ◇유명무실한 ‘수의사 처방제’, 일부 동물약 약국서 자유롭게 구매이런 현상이 생긴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현재 동물약은 인체약에서처럼 의약 분업이 완전히 이뤄져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를 도입하기는 했다.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반려동물 백신,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수의사 처방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 예외 조항에 의해 약국 개설자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더라도 주사용 항생 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반드시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의 구분도 사실상은 없다.수의사와 약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동물약 취급 약국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5년 4월 1일 지방인허가행정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만 2427곳의 동물약국이 운영 중이다. 전체 약국(2만 5348곳)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수요가 뒷받침되는 덕분이다. 가톨릭대 약학대학 연구팀이 반려동물 보호자 1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설문 조사 결과, 95%(102명)가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동물병원에서 약을 사면 보통 진료비까지 내야 하는데, 약국에선 약만 쉽게 살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2023년 반려동물 보호자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동물약국을 이용하는 이유로 45.9%의 응답자가 ‘약값 부담이 적어서’(복수응답 가능)를 꼽았다. 가톨릭대 약학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보호자들이 동물약국에서 주로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