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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석규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는 '고정성'을 제외한 판결을 함에 따라 저임금에 시달렸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를 향해 추가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통상임금 판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판례를 내린 대법원으로 인해 특정시점 재직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된 명절상여금 등 수당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됐다"면서 해당 판례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 김원아 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부지부장이 일선 현장에서 통상임금 문제 탓으로 부족한 식대 때문에 장시간 투쟁하고 있는 사례를 증언했다.ⓒ 임석규 이어 "그러나 노조 자체 조사를 살펴보면 아직도 몇몇 국가기관 및 자회사들은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 밝히면서, "기획재정부에 국가기관·자회사·돌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더불어 임금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원아 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부지부장은 "1년 3개월 넘게 정부 지침인 밥값 14만 원이라도 보장 해달라 회사에 요구하며 464일째 파업 투쟁 중"이라 소개하면서, "자회사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며, 모회사는 자회사 독립경영을 보장하므로 식대 인상을 공단에서 승인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다"고 실제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또한 "모회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직고용된 경비·미화직과 자회사 직원 간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들 배불리 먹을 돈은 당연하고 최저시급 받는 공단 실무직과 자회사 직원들 처우개선 비용은 아까워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 마늘밭으로 돌아온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 주민 [촬영 황수빈]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움직여야 힘이 나니까 밭에 나왔어요."2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해가 뜨자 마을에는 주민들이 한두명씩 보이기 시작했다.이들은 대부분 안동체육관 임시텐트에 머물면서 이곳으로 아침저녁마다 오가는 경북산불 이재민들이다.이날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이태후(85)·권오필(84) 노부부는 땅콩 농사에 여념이 없었다.권 어르신은 흙바닥에 앉은 채 주름진 손으로 싹이 난 땅콩을 옮겨 심고 있었다.혹여나 잎이 다칠까 봐 싹을 하나씩 조심히 용기에 담은 후 숟가락으로 흙을 덮었다.그는 비닐하우스 내부의 높은 온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다.이태후 어르신은 새로 사 온 밀짚모자를 부인에게 씌워주며 작업에 필요한 여러 장비도 가져왔다. 싹이 난 땅콩 옮겨심는 권오필 어르신 [촬영 황수빈] 이 어르신은 "농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바빠지기 시작한다"며 "안동체육관에서 아침을 먹고 20분간 차를 몰아서 밭에 나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짜 바쁜 사람들은 아침도 안 먹고 일찍 작업을 나왔다"고 했다.이날 싹이 난 땅콩들은 날이 더 따스해지면 비닐하우스 밖 밭에 심는다. 노부부는 땅콩을 수확하면 시장 상인들에게 판다고 한다.권 어르신은 "고추 모종도 사서 심을 계획"이라며 땅콩 싹 옆에 가지런히 정리된 밭을 손으로 가리켰다. 마늘 밭에 비료 뿌리는 주민 [촬영 황수빈] 비닐하우스 주위에 펼쳐진 마늘밭에서는 비료를 뿌리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이날 만난 이환열(72) 어르신은 포대에서 비료를 꺼내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고 작업에 나섰다.그는 밭고랑에서 걸음을 천천히 내디디며 한손으로 비료를 골고루 흩뿌렸다.밭에는 푸른 마늘 줄기가 비닐을 뚫고 종아리 높이쯤 자란 상태였다.푸릇푸릇한 마늘밭은 쑥대밭이 돼 회색빛으로 변한 마을과 색이 선명히 대비됐다.이 어르신은 오전 작업을 마친 후 "봄이니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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