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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운영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압박을 극대화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특히 소위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내달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심판 정족수 미달로 탄핵 선고가 무한 연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의 조치라는 해석이다.해당 개정안엔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은혁 후보자에 적용을 전제로 하는 부칙 조항을 붙여, 그의 헌법재판관이 자동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 개정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탄핵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법안"이라며 "긴급성과 중대성의 관점에서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또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규정을 둔다한들 헌법의 명문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이날 소위에서는 같은 한미연합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동맹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의 토대가 점차 두꺼워지고 있다.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한국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지침에 '여타 지역에서의 위협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들이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나왔다는 점이다.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할 것이고, 러시아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위협의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어느 정도는 취약해지더라도 일단은 역내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거칠게 요약된다.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범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나아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는 지침이다.WP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31일 "미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하지만 실상 동아시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 내에서 오래전부터 지속됐다.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2만8천500명 규모의 지상군 위주 전력인 주한미군을 다양한 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 외부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된다면 1순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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