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병점동부동산 구글·넷플릭스 등 공룡 콘텐츠 기업(CP)과 통신 사업자(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사이 망 이용료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무임승차를 성토하는 움직임이 각국에서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대표적 망 이용료 갈등으로는 독일 도이치텔레콤(DT)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의 소송이 꼽힌다. 2010년부터 DT에 망 이용료를 내온 메타는 2021년 3월 재계약을 앞두고 기존보다 이용료를 40%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DT가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두 회사의 망 이용계약이 끝나자 메타는 비용을 내지 않은 채 DT 망을 계속 썼다. 2021년 7월 DT는 메타를 상대로 1200만유로(19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메타가 DT에 2100만유로(334억원)를 지불하라며 통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 사업자 간 망 이용계약 협상·계약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넣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3·4세대 이동통신에서 뒤진 EU가 5G(5세대 이동통신)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빅테크에 분담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미국에서는 올해 초 통신 사업자가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정책이 사라졌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규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망 중립성은 통신 사업자가 웃돈을 받고 특정 데이터를 먼저 보내거나 다른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트리지 말라는 원칙이다. 망 중립성 준수는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10년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규제를 시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이를 폐지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다.미국은 망 이용료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이 빠르면 1일 밤(현지시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먹거리부터 각종 무역기술장벽(TBT)과 첨단기술 규제에 이르기까지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며 압박을 강화했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4대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상호관세 관련 질문에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세율에 대해선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체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을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1일 밤 상호관세 내용을 우선 언론에 공개하고, 2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2025년 외국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공식화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선 식품과 의약품을 비롯한 생필품부터 방위산업까지 전 분야에 걸쳐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각각 추진 중인 망 사용료 부과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등을 디지털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또 수입자동차 및 환경 규제, 방송국 등에 대한 투자 제한, 지도 해외 반출 규제까지 자국 이익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꼽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대미 투자 엑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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