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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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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댓글0건 조회 6회 작성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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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초단체 설치에 따른 신청사 마련과 조직설계, 재정진단에 대한 용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신청사의 경우 제주시는 행정구역 분할에 대비해 기획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핵심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청사 마련과 의회 공간 확보다. 용역비는 총 3000만원이다.동제주시의 경우 현 제주시청이 신청사로 낙점됐다. 동제주시의회는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인 현 제주시 5별관(제주시민원실)에 들어서게 된다.서제주시 신청사는 옛 북제주군청인 옛 현 제주도청 제2청사로 정해졌다. 서제주시의회는 옛 북제주군의회로 쓰였던 현 제주지방사료관(제2청사 1별관)이다.제주시와 달리 행정구역이 동일한 서귀포시는 별도 기획설계 없이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쳤다.서귀포시 신청사는 현 청사를 유지하게 된다. 서귀포시의회는 옛 남제주군의회인 현 제주도감사위원회 건물로 정해졌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신청사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양 행정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단체 설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동제주시 1억5000만원, 서제주시 1억6000만원, 서귀포시 9000만원이다.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과 시의원 규모도 반영된다. 시청사와 의회 총 6개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다.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이와 별도로 공무원 재배치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조직설계 연구용역'과 재정 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총 7억원이다.조직설계 용역은 기초단체 설치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간 업무와 부서, 정원 등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배분 사무만 3만5000여건이다.조정교부금 용역은 기초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체가 배분하는 금액을 정하기 위함이다. 세수 능력이 앞서는 서제주시의 재정 조정이 관건이다.제주도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멈춰섰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8월 기초단체 설치 학대받고 방치되었던 말들을 죽음 직전에 구조해 해외 입양을 추진한 국내 동물권활동가에게 공로상이 주어졌다. 지난해 아데나 스프링스에서 안정을 되찾은 ‘마이 일루시브 드림’ 모습. 피타 제공 학대받고 방치되었던 말들을 죽음 직전에 구조해 해외 입양을 추진한 국내 동물권활동가에게 공로상이 주어졌다.국제동물권단체 ‘피타’(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PETA)는 지난 5일(현지시각) 해마다 선정하는 ‘그레고리 J 리히터 동물구조상’에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학대·방치·인간과의 갈등으로부터 동물을 구조한 헌신적 활동가의 공로를 알리는 취지로, 금융전문가이자 열정적 구조 활동가였던 그레고리 J 리히터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7년 만들어졌다. 피타의 ‘그레고리 J 리히터 동물구조상’을 수상한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가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영상 갈무리 올해 공로상 수상자에 선정된 김란영 대표는 피타와 협력해 2024년 2월 도축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앞에 실려 온 퇴역 경주마 ‘늘봄’(경주명 ‘마이 일루시브 드림’)을 구조했고, 지난 2월에는 ‘공주 폐마 목장’에 굶주린 채 방치되었던 말 가운데 하나인 ‘골든 미니스터’미니스터’의 해외 입양을 추진했다. 늘봄과 골든 미니스터는 현재 북미 최대 경주마 수출기업인 스트로나흐 그룹(The Stronach Group)이 관리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아데나 스프링스’(Adena Springs) 목장에서 지내고 있다. 경주·번식에 이용되다 버려지고 죽을 뻔했던 두 마리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김란영 대표는 “구조된 말들이 아름다운 보금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말 도축 금지와 말 복지제도 마련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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