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태의 뷰파인더] 한국 미래를 팔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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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 댓글0건 조회 10회 작성일 2025-03-27본문
[노정태의 뷰파인더] 한국 미래를 팔아 용
[노정태의 뷰파인더] 한국 미래를 팔아 용돈으로 쓰겠다고 ‘합의’● 1988년 도입 당시 고학력, 고소득자 위주 연금 가입● 연금 가입 했던 이들 = 고학력에 좋은 직장 취직했던 86세대● 국민연금 개혁 이득 독차지, 여야 86세대 “우리가 남이가”“청년들의 지적은 단지 좀 더 많이 낸다는 불만이 아닙니다. 연금을 낼 때와 받을 때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전체에 대한 신뢰와 나아가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3월 23일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의 30·40대 국회의원이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3월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반발이 불거져 나왔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다행,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여야 의원 7명이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DB어느 나라건 연금에 손을 대는 일은 매우 어렵다.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가령 2023년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 항의에 부딪혀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연금개혁은 어려운 만큼 중요한 일이다. 차일피일 연금개혁을 미루던 그리스는 정부 적자의 50%를 연금이 차지하게 됐고, 결국 국가 부도에 이르렀다.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이 이뤄진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일단 환영할 일이다. 여야 합의를 통 보기 어려웠던 요즘 정치 풍토 속에서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왜 청년층의 반발이 이토록 거셀까. 왜 젊은 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반대하고 나선 걸까.‘더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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