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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 이윤학 프리즘투자자문 대표“연금 제도는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미국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는 지금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 문제 앞에서 기로에 서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단기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논의가 부족한 점이 문제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정치권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금 재정을 보전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지만, 절반의 성과일 뿐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12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이번 조치로 기금 소진 시점이 9년이 늘어 206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수 개혁(Parametric Reform)은 국민연금의 근본 틀은 유지한 채, 연금의 주요 변수를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즉, 보험료율, 지급 연령, 소득대체율 등의 숫자(모수, parameter)만 조정하는 개혁이다. 그러나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인식 자체에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적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 대비를 다변화해왔다.스웨덴은 공적연금을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고,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프리미엄 펜션’을 도입했다. 이는 개인이 연금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독일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리우터 연금’ 같은 사적연금 가입을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개혁했다. 즉, 공적연금을 축소하면서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이루었다.일본 또한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401K 연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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