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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0건 조회 17회 작성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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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7캠프 쿠팡배송기사 오세훈 토허제 해제 이후 갭투자 급증박원순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 선례[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을 사과하며 1개월여 만에 정반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를 두고 전임자인 박원순 전 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내놨다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놀라 1개월여 만에 보류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철폐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2일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식 해제했다.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가 늘었고, 기준금리 하락세에 은행권의 적극적인 영업, 가계대출 잔액 급증 등이 겹치면서 아파트값 급등이 현실화됐다.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하던 서울시와 오 시장은 결국 1개월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20잉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되레 확대됐다.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자신의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언급했다.오 시장이 1개월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하자 서울시의회 여당인 같은 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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