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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레이스상위 라미 김 DKI APCSS 교수 인터뷰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한국 정부가 뒤늦게 지정 철회에 총력을 걸고 있다. 이번주 방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의 연쇄 방미를 통해 명단 발효일인 4월15일 전까지 대미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더 큰 양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미국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전망했다.미 국방부 산하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센터’(DKI APCSS)의 라미 김 교수(사진)는 18일(현지시간)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정 해제) 결정이 대가 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은 더 중요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연구와 관련한 광범위한 보안 취약성”이 요인이 됐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 정치권의 핵무장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을 둘러싼 우려가 두루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핵무장을 지지했고,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안정성에 우려가 나왔으며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적 충돌로 자극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그는 한국 외교부가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관련 문제를 지정 사유로 설명한 데 대해선 “일말의 진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태열 외교장관이 공개적으로 핵무장 추진을 시사한 만큼 외교부로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프레이밍하려 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김 교수는 지난달 미 평화연구소 간행물에 실은 기고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지도자 한 명의 변덕에 따라 핵무기 등 군사력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핵무장 국가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한국은 핵무기를 옹호하기 전에 먼저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해 책임 있는 국가로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라미 김 미 국방부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DKI AP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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