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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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0건 조회 5회 작성일 2025-06-17본문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하고 저출생·청소년 정책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개편 방안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이경숙 전 여성가족부정책보좌관은 "여가부는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고 성인기 이전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보편적 가족정책으로 통합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성가족위원 등이 주최한 것이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현재 여가부의 2실(기획조정실·청소년가족정책실) 2국 4관 체제를 4실 1국 9관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정책실, 가족돌봄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신설하고, 저출생정책총괄국을 만드는 식이다. 성평등정책실에서는 남성을 포함한 인권을 증진하고 고용평등정책을 담당한다. 특히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별 임금 격차, 가사돌봄의 평등한 분배 등 각 부처의 고용 및 돌봄 정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성평등정책관은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남성 고충상담 등을 담당한다.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성인기 이전의 정책이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학대, 아동수당, 출산지원 등을, 교육부는 늘봄학교, 유아 보육교육을 각각 맡고 있다. 또,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양성평등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성평등 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를 공동부위원장으로 임명, 병역문제, 비동의강간죄, 주 4.5일제 등 부처에서 논의하기 힘든 사회 문제들을 다루자는 제안이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현재 양성평등 위원회는 이미 정해진 안건을 통과시키는 수준"이라며 "부처에서 안건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의 전체 명단을 KBS가 입수했습니다.국정기획위에는 기획·경제·사회 등 7개 분과가 설치돼 있으며, 각 분과에는 ▲현직 의원 위주의 '기획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55명·전문위원 100명 구성국정기획위는 이한주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위원 55명과 전문위원 100명 등, 총 155명으로 짜여졌습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등 3인의 부위원장 등 전문위원 55명 명단은 어제(16일) 공개됐습니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분과장을 맡는 기획분과는 조승래 의원,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등 9명으로, 정태호 의원이 분과장을 맡는 경제1분과는 오기형 의원, 홍성국 최고위원 등 6명이 포진했습니다.경제2분과(이춘석 분과장) 8명, 사회1분과(이찬진 분과장) 9명, 사회2분과(홍창남 분과장) 8명, 정치행정분과(이해식 분과장) 6명, 외교안보분과(홍현익 분과장) 5명으로 구성됩니다.■ "기획분과, 경제2분과가 가장 많아"기획위원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를 꼽을 전문위원들은 총 100명입니다.규모로 보면 기획분과와 경제2분과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1·2분과, 정치행정분과는 14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됐습니다. 경제1분과와 외교안보분과는 12명입니다.새 정부의 국정철학 등 전체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할 기획분과에는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과 라영재 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이 눈에 띄었습니다.채 위원은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안을 주장해왔고, 라 전 소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독점 구조 혁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거시경제 분야 정책을 맡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인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주장했고, 경제2분과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장한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보건복지와 여성, 고용 분야의 사회1분과에는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과 현수엽 인구아동 정책관 등이 파견됐습니다.교육과 문화체육, 환경분야의 사회 2분과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와 김한나 총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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