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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등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문진료 확대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장소적 한계가 해소되면서 의료산업과 플랫폼 기술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AI헬스케어 산업 육성·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법무법인 세종은 4일 새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시 국가 R&D 투자 방식으로 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공공병원 신축 및 인수, 공공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추진이 정책 대응 포인트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고가 혁신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회가 확대되고,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로 신약의 보험 진입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공공 의료 분야에서 세종은 의료전달체계, 지역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수급 등 변화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성 강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논의 재점화또한 의료·국민연금 분야의 과제 해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맞물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연금 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선 다시 의료계와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공공의대 신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 통신 분야 독점 업체의 '휴대전화 요금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5일(현지시간) 쿠바 언론 쿠바데바테와 반정부 매체인 14이메디오 등은 쿠바 국영 기업이자 통신 분야 독점 업체인 에텍사(ETECSA)가 360페소(CUP·비공식 환율 기준 한화 1400원 상당)로 제공하던 보조금 지원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사용 한도를 한 달에 6GB(기가바이트)로 제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에텍사는 추가 데이터 요금을 3GB에 3360페소(한화 1만3000원 상당)로 책정했다.14이메디오에 따르면 이는 쿠바 연금 수급자 임금 2100페소(한화 8140원 상당)보다 비싼 금액이다. 또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알려진 6506페소(한화 2만5000원 상당)의 절반에 해당한다.쿠바 개인 한 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0GB 수준인데, 기존대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추가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에텍사는 "서비스 품질 수준 향상과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요금제 변경 및 데이터료 인상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번 조처는 사실상 쿠바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들은 입을 모았다.실제 쿠바에서는 연료난과 노후 시설 문제로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 정보는 왓츠앱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된다.또 각급 학교에서 수업 자료나 교육용 동영상을 왓츠앱으로 학생들과 주고받는 현상도 이미 자리 잡았다.이 때문에 현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수백 건의 비판 댓글을 달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도 에텍사를 성토하는 취지의 게시물이 쉽게 확인된다고 쿠바데바테는 전했다.일부 매체는 아바나대에서 학생들이 수업 거부까지 결의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고, 이에 에텍사에서 부랴부랴 대학생을 상대로 할인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