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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16개월째 접어든 의료대란 해결 시급외로움 정책 만들고 간병 건강보험 적용…사회적 비용부담은 숙제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9월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강승지 김규빈 기자 =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 앞에 '진짜', '국민이 지지하는' 등 수식어를 붙여 '지역 균형'과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1년 4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봉합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과제로 넘어왔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까지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언급돼 있다.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가산수가를 적용하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중심의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 재정비해 지방의료 거점 역할을 맡긴다.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주요 공약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이와 함께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띄워 국민이 지지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한다. 의료인력추계위를 설치·운영하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을 덜겠다는 각오다. 살던 데서 계속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약속한 바 있다.지역사회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에게 방[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16개월째 접어든 의료대란 해결 시급외로움 정책 만들고 간병 건강보험 적용…사회적 비용부담은 숙제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9월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강승지 김규빈 기자 =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 앞에 '진짜', '국민이 지지하는' 등 수식어를 붙여 '지역 균형'과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1년 4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봉합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과제로 넘어왔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까지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언급돼 있다.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가산수가를 적용하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중심의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 재정비해 지방의료 거점 역할을 맡긴다.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주요 공약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이와 함께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띄워 국민이 지지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한다. 의료인력추계위를 설치·운영하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을 덜겠다는 각오다. 살던 데서 계속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약속한 바 있다.지역사회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에게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가사, 주간·야간·단기 보호, 영양식 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집에서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을 개발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주겠다고도 했다.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며 어르신 임플란트 등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