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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지역에 장갑차 수백 대를 배치했다. 국경에 배치된 미 육군 M1126 스트라이커 장갑차 4일(현지시간)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약 3100㎞에 이르는 미국·멕시코 국경선 곳곳에 '스트라이커 장갑차' 100여대가 배치됐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실전에서 활약하던 8륜 구동 중형 장갑차량이 민간인 대상 임무에 배치된 셈이다.이 밖에도 감시를 위한 정찰기와 드론이 국경 주변을 날아다니고, 바다에서는 해군 함정이 해안을 감시하고 있다. 국경에 배치된 군 장병이 총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당 외신은 전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치안 임무에 군을 투입했다고 비판한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군은 의회의 명백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치안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군은 군사 시설 주변에서만 순찰이 허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 4∼5월 멕시코 치와와주와 맞닿은 국경 인근의 광범위한 지역을 '국가 방위 구역'으로 선포했다. 지역 전체를 사실상의 군사기지로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군이 해당 지역을 합법적으로 순찰할 수 있게 됐다.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BBC에 "전체 국경의 약 3분의 1을 군사시설로 바꿔놓으려는 것"이라며 "누군가 이 지역에 진입했다가 붙잡히면 군은 '기지 방어'를 이유로 들면 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미국 쪽으로 국경을 넘다 붙잡힌 밀입국자 수는 약 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12만8000명)보다 9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입국 시도자 수가 줄어든 만큼 군 투입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그러나 각 기관의 남부 국경 통제업무를 조율하는 남부국경합동태스크포스(TF)의 제러미 윈터스 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95%는 봉쇄됐지만, 95%는 100%가 아니다. 95%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말[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프랜차이즈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가맹본부 측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면, 가맹점주 측은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양새다. 지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공정경제' 부문에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합리적인 거래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공약은 민주당이 이전부터 추진해 온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점주 단체에 노조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한 차례 폐기됐지만, 올해 재차 발의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된 상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약에 따라 새정부까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전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정상적으로 가맹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일종의 투쟁 도구로 교섭 요청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