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 터미널에 정박한 컨테이너선. /AP 연합뉴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한 달 새 16% 넘게 줄어들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를 고려한 기업들이 앞당겨 수입 물량을 확보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올해 4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55.5% 감소한 61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적자 폭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4월 무역수지 전망을 조사했는데, 당시 전문가들 전망치의 중간값은 660억달러였다.무역수지 적자가 예상외로 크게 감소한 배경엔 수입 절벽 현상이 있다. 4월 미국의 수입은 전월과 비교해 16.3% 급감했다.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내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비해 3월까지 수입품을 미리 쌓아두면서 4월 수입이 가파르게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뒷편으로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선 금융 공약을 정책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핵심은 대출금리 비용 구조를 개편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금리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 배드뱅크를 설치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탕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수익에 직결되는 조치로 향후 세부 정책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를 놓고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금융사들이 특히 긴장하는 공약은 대출금리 개편이다. 핵심은 지금까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던 비용 중 일부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현재 대출금리는 금융채 금리나 코픽스 금리 등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각종 출연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은행들이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은행법을 개정해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점차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가산금리 인하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평균 신규 취급액 가계대출 금리는 4.22%로 1월 이후 0.4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4월 가산금리는 3.13%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74%로 높아졌다. 이미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50%까지만 반영하도록 강제하되,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새 정부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은행의 세전이익은 5~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해주는 대책이 추진된다. 배드뱅크를 통해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게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