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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늘린다고 될 일 아냐”…법안 구체성 부족도 문제 상고심 제도·전원합의체 설계 등 연계 종합 검토 목소리 재판소원 ‘헌재법’ 등…‘사법부 압박용’ 추진엔 경계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케 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퇴임 무렵인 2022년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하다 결국 무산됐다.이번 개혁안을 두고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다. 다만 현재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인 대법관 구성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이 최소 50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만 늘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후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대법관 수만 늘리면, 결국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의 권한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법관 임명 구조나 구성 다양화 논의가 없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충분한 공론화 없이 ‘사법부 배우 윤진이(34)가 남편과의 금슬을 드러내며 정관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사진=유튜브 채널 ‘진짜 윤진이’ 캡처 배우 윤진이(34)가 남편과 정관 수술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진짜 윤진이’에는 ‘아들도 알고 며느리도 아는 3대 찐 맛집ㅣ근사한 맛집 ep 1’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윤진이는 남편, 아이와 자주 가는 맛집에 방문해 함께 식사하는 일상을 공유했다. 이야기 중 남편은 윤진이에게 “왜 요새 나만 보면 (정관) 수술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윤진이는 “해야지 이제”라며 “(아이) 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여력이 있으면 셋까지는 낳고 싶긴 하다”며 정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윤진이는 “셋은 진짜 못한다”며 “딱 둘 낳고 싶었고 둘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윤진이의 계속된 설득 끝에 남편은 “(수술)날 잡겠다”고 말했다.한편, 윤진이는 2022년 4살 연상의 금융업 종사자 김태근 씨와 결혼해 이듬해 3월 첫 딸 제이를 낳았다. 이후 올해 2월 둘째 딸 제니를 출산했다. 윤진이와 김태근 부부가 의견 차이를 보였던 정관 수술에 대해 알아봤다.◇피임 성공률 높고 절차 간단윤진이·김태근처럼 부부 관계는 지속하지만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관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흔히 ‘정관 수술’이라고 불리는 정관 절제술은 정자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남성 피임 수술법이다. 영구적 피임을 목적으로 하며 피임 성공률이 99% 정도로 높다. 수술 후 통증과 부작용도 적은 편이다. 남성의 성욕, 정액의 양, 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고환을 비롯한 내분비계의 부작용도 적다고 알려졌다. 정관 절제술 후에는 정관 복원술을 진행해 다시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 성공률이 떨어진다.정관 절제술은 절차가 비교적 짧고 간단하다. 수술하는 데 10분 정도 소요된다. 국소 마취 후 음낭 피부를 절개해 정관을 노출시킨 다음, 정관을 절개해 양쪽 끝을 막고 꿰매면 마무리된다. 대부분 음낭 절개 후 정관을 노출시키지만, 최근에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뾰족한 기구로 피부를 벌려서 수술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