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뉴스데스크]◀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주요 후보들이 검찰과 공수처와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들의 운명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조희원 기자가 대선 후보들의 수사기관 관련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경찰과 손잡은 공수처, 그리고 검찰 양측은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정치권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비판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국민의힘은 공수처로 주로 쏠렸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월 4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월 11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입니다.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 힘 빼기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4월 15일)]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이나 제 식구에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짜맞추기 기소로 정적을 괴롭혔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대신 경찰과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 정교한 설계가 없다면 수사기관 간 수사권 혼선이나 사건 처리 지연,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수사를 경찰에 어떤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사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대표 공약은 공수처 폐지입니다. 공수처가 전담해 왔던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공수처 설립 때부터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라며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펀쿨섹시' 발언으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사진)가 일본 쌀값 안정화의 선봉장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농림수산상으로 전격 기용하며 전국적으로 번지는 쌀값 불안 사태 진화에 직접 나섰다. 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기몰이가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전략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본 농업 유통 구조의 핵심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곧 자민당의 전통적 지역기반인 농촌 유권자층과의 충돌을 의미한다. 이시바 총리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데 고이즈미 전 장관의 발탁은 이를 위한 포석이다. 고이즈미는 자민당 총재 후보 시절부터 "농협 조직 자체를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유통 구조만큼은 민간에 열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생산자는 땀 흘려 쌀을 재배하지만 그 땀의 가치는 유통 과정에서 사라진다"며 "유통 마진이 지나치게 높고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비축미 입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유통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에 대해 "JA전농 중심 유통구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일본의 쌀 유통 구조는 지역 농협을 통해 집하된 쌀이 JA전농을 거쳐 도매상과 소매업체에 이르는 다단계 체계다. 유통 과정마다 물류비와 마진이 붙는다. 이 구조는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가격 경직성으로 이어지고, 비상시 신속한 공급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 3~4월 정부가 총 30만t의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시장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고이즈미는 단순한 정책 집행자가 아니라 이시바 내각의 '차기 카드'로도 주목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월 실시한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그는 23%의 지지를 얻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시바 총리는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