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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동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 실장이 지난해 9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금체불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고 올해 1분기에도 6043억원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10월부터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지만, 직접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른바 '상습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이는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라,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의 체불을 저지르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하고 제재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용부는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1년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체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벌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하지만 전문가들과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근본적으로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 처벌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긴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나뉜다. 1억원 이상 【 앵커멘트 】 선거 막판 또다시 불거진 댓글조작 논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먼저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딴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이른바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민주당은 "조작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가짜 자격증을 주고 초등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해 아이들에게 극우 세뇌 교육을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현장음) - "(시작!)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만큼 존경받아야 될 위인이다."【 질문2 】 관건은 정말 이 댓글 조작행위에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연관돼 있는지잖아요.【 기자 】 앞선 기사에서도 전해 드렸죠.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 연관성에 선을 긋고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 당과의 연관성은 더욱 없다면서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영상 속에도 조정훈 의원이 단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화면출처 : 뉴스타파) - "이 단체가 어떤, 다 이제 학부모님 단체인가요?"댓글이 문제 되는 경우는, 공무원처럼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나,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썼을 때라고 강조했는데요.댓글의 주체나 방법, 내용이 과도한 비방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맞섰습니다.【 질문2-1 】 민주당은 그래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잖아요?【 기자 】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에는 리박스쿨 측의 2020년 영상도 담겼는데요.활동 보고라는 제목의 영상에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은 김문수 후보가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김 후보가 관련성을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3 】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 사실 개성공단 기업대표단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남북 경제 협력 재개"를 명분으로,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야기인데요.사실 짐 로저스 회장은 '북한 투자' 가능성을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