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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제는 반려인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한해 10만마리 이상 발생하는 동물 유기를 해결하는 데만 적지 않은 나랏돈이 들어간다. 유기동물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반려인'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머물렀다. 논쟁하고 검토해야 할 이슈는 정작 따로 있다. 참고: 6ㆍ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 동물유기는 세금 낭비,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2019년 1319만명에서 2023년 1410만명으로 5년간 6.9% 증가했다. 이런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반려인이 1432만명에 달했고, 올해엔 1500만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정 양육 비율도 28.6%(2024년)로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기다.그래서인지 6·3 대선에선 반려동물 공약을 세심하게 준비한 후보들이 적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하 대선 당시 직함)는 10대 공약에 반려동물 분야를 넣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란 슬로건을 내걸고 반려동물 양육비 경감, 동물복지 신장, 동물학대 금지 등 광범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양육비를 줄이는 것에 집중했다. 동물병원 의료서비스를 표준화함과 동시에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우울감을 느끼는 '펫로스 증후군'을 완화하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준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동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 실장이 지난해 9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금체불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고 올해 1분기에도 6043억원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10월부터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지만, 직접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른바 '상습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이는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라,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의 체불을 저지르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하고 제재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용부는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1년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체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벌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하지만 전문가들과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근본적으로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 처벌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긴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