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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적시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주한 미군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뉴시스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병원 시설 관리, LED(발광다이오드)·전등 설치, 안전스위치 및 배전판 교체, 폐쇄 회로(CC)TV 카메라 및 마이크 설치, 화장실 및 싱크대 설치, 파이프 절연 처리 등 각종 용역에서 담합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2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및 시행사 임직원 12명과 국내외 법인 2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는 이들이 이 같은 부분에서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서주거나,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각종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였던 미국 법인 B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구체적으로 LED 설치 용역과 관련해서, B사는 A사와 미리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해 협의한 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만 입찰공고 및 현장실사 절차를 진행해 총 7건에서 A사가 낙찰 받도록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전스위치 및 배전판 교체 용역에선 A사와 들러리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 및 현장실사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이런 가운데 CCTV 카메라 및 마이크 설치 용역과 화장실 및 싱크대 설치 용역에서 B사는 A사의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한 회사에 대해 별다른 실격 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금액 0원을 제시한 것처럼 바꿔 실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A사 측에는 견적금액을 낮추도록 요청해 A사가 다른 업체들을 제치고 하도급 업체로 낙찰 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또 공소장에 따르면 A사 대표 김씨는 B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평소 친분에 있던 여러 업체 관계자들과 필요할 때 서로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견적금액 등을 공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 넘게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 총 255억원(약 175검찰 공소장에 적시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주한 미군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뉴시스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병원 시설 관리, LED(발광다이오드)·전등 설치, 안전스위치 및 배전판 교체, 폐쇄 회로(CC)TV 카메라 및 마이크 설치, 화장실 및 싱크대 설치, 파이프 절연 처리 등 각종 용역에서 담합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2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및 시행사 임직원 12명과 국내외 법인 2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는 이들이 이 같은 부분에서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서주거나,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각종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였던 미국 법인 B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구체적으로 LED 설치 용역과 관련해서, B사는 A사와 미리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해 협의한 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만 입찰공고 및 현장실사 절차를 진행해 총 7건에서 A사가 낙찰 받도록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전스위치 및 배전판 교체 용역에선 A사와 들러리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 및 현장실사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이런 가운데 CCTV 카메라 및 마이크 설치 용역과 화장실 및 싱크대 설치 용역에서 B사는 A사의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한 회사에 대해 별다른 실격 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금액 0원을 제시한 것처럼 바꿔 실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A사 측에는 견적금액을 낮추도록 요청해 A사가 다른 업체들을 제치고 하도급 업체로 낙찰 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또 공소장에 따르면 A사 대표 김씨는 B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평소 친분에 있던 여러 업체 관계자들과 필요할 때 서로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견적금액 등을 공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 넘게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 총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한국 검찰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