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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근로자 중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디지털 라벨러(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일)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해 평균 시급을 산출하면 각각 8310원, 8749원, 1만1232원, 7416원이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하면 모두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까지 포함하면 각각 7190원, 7353원, 9363원, 6198원으로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또 근로시간이 아닌 도급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과 월평균 수입을 고려해 산출해도 6612원, 4352원, 5867원, 7416원으로 집계됐다. 박 연구위원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고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462명), 배달 라이더(127명)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점검원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로 포함하면 순수입은 월 136만279원으로 나타났 “생명경제 실현의 출발점” 탄소중립 정책 전략적 고도화 추진 하반기 국가 탄녹위 권역별 포럼 연계, 친환경 올림픽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결과, 온실가스 273만톤CO₂eq을 감축해 당초 목표 대비 106.6%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본계획 추진성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진행됐으며, 도 자체 진단과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72개 과제 중 70개였으며, 이 가운데 ‘달성’ 49개, ‘정상추진’ 14개로 약 90%가 목표대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 부문 2개 과제는 착수 시기가 미도래해 점검에서 제외됐다.예상 감축량은 약 273만톤CO₂eq로, 목표인 256만톤CO₂eq 대비 106.6%를 달성했다. 특히 농축산(226.4%), 흡수원(106.7%), 수송(102.7%) 부문에서 뚜렷한 감축 성과가 확인됐다.대응기반 강화대책 35개 과제 중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문이 전체 예산의 76.5%를 차지하며,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도의 전략이 반영됐다.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생명경제’ 실현의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계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전북에서 개최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권역별 포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포럼은 ‘하계올림픽과 전북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RE100 기반 에너지 자립형 올림픽, 자원순환, 녹색소비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추진상황 점검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력과 도민 체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