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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정치개혁안 발표… 김문수 후보 정치개혁안 발표…"정치를 판갈이 하겠다"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흔들기"…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낙하산금지법·특별감찰관 임명…'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선관위 특별감사위도 도입"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판갈이' 하겠다"며 △입법부 특권 해소 △사법부 독립성 강화 △행정부 인사권 개혁 △선관위 구조 혁신 △정치 세대교체 등 정치개혁 구상을 내놓았다.특히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석수와 관련한 입법부 특권 비판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그는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라며 특혜 축소를 주장했고, "불량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말했다. 자당 출신 박근혜·윤석열 두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두고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수사나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설치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도 공약했다. 박종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위원회' 신설과 함께 중앙·시도선관위원장 대한민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무기운영팀이 항적분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사진=공군 지난 21일 오전 공군 오산기지. 보안 누설 시 처벌 조항이 담긴 문서에 서명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물론 메모지 반입도 불허하는 지하벙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흘렀다. 지하벙커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선 공군과 주한미군 병력이 항적 데이터 등 분석에 여념이 없었다. KAOC는 한반도 영공과 우주영역에서 진행되는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군사적 결심과 대응을 결정하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실제로 이날 공군은 KAOC의 전투지휘소(Top Dais)에서 북한의 도발 상황 등을 가정한 '스크램블'(Scramble·비상출격) 훈련을 진행했다.전투지휘소에서 "○○(임무코드) 훈련 배틀 41분(오전 10시41분)"이라고 전파하자 공군 오산기지 내 비상대기실에 앉아 있던 전투기 조종사들이 본능적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다. 비상대기실에서 전투 준비까지 마치고, 이글루(전투기 격납고)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 조종사들은 KF-16 전투기에 올라타 비상출격 전까지 모든 훈련을 빈틈없이 수행했다.공군 관계자는 "전시(戰時) 한미 양국의 공군 사령관은 KAOC의 전투지휘소에서 모든 작전 상황과 공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며 "정찰·방어·공격 등의 공중작전과 전시 육·해·공군 미사일 작전을 통제해 공중 및 우주우세를 확보하고 적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조기에 제거하는 전쟁승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7공군 예하 제621항공통제대대 통제사들이 항공관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공군 KAOC에는 △중앙방공통제소(MCRC)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작전센터 △미국 7공군의 제607항공우주작전본부와 주한미우주군 등 한미 공군 지휘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MCRC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항적을 탐지·통제·대응할 뿐 아니라 적의 미사일 위협을 가장 먼저 탐지해 공군 전력을 투입하는 공군의 핵심 지휘통제기구다.MCRC는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4시간 중단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5개의 통제대가 6시간씩 4교대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KAMD 작전센터는 김문수 후보 정치개혁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