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홈페이지상위노출 상장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 대신 10~20%대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는 여권 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권 내 부정적 기류가 강해질 경우 저율 과세 대상 등이 축소되거나 기준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증시 시황 및 시장 감시 체계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시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 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저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 같은 고율 과세가 기업 배당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율 과세 대상 투자자는 2023년 기준 28만7865명으로 5년 전의 2.4배다. 그래픽=박상훈 ◇진성준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세 등에 대해 전반적인 증세 기조에도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정부는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최고 25%로 낮추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다듬고<앵커>부산의 한 '비지정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은 해수욕장 보다 붐비지 않아 인기가 많은데요.안전요원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지만 관리 사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영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부산 영도구의 한 작은 해변가,어제(26) 오후 5시 반쯤 이곳에서 맥주를 마시고 수영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목격자/"아이들이 '저기에 할아버지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보니) 물 위에 거의 엎어진 상태라고 해야 하나 거의 엎드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구조한 뒤에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사고 하루가 지난 뒤에도 여전히 피서객들은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사고가 난 해변가는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해변이다보니 관리주체가 모호합니다.안전요원이 없고, 인근의 해경 출장소도 무인으로 운영돼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피서객/"어제(26)도 나고 작년에도 났어요. 바다 아래가 보통 평평하게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부지게 돼있어요. 급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빠져서 그렇게 돼요. 위험해요. 아이들에겐 항상 구명조끼를 채워줘요."}인근의 또다른 비지정 해변,피서객들이 갯바위 사이에서 스노우 클링 등을 하며 물놀이를 합니다.지난 2023년 사망 사고가 난 곳이지만 주의 안내 현수막과 안내방송이 전부입니다.{"영도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 활동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이러한 비지정해변은 안전장구를 착용하더라도 물이 급격히 깊어지는데다 파도도 거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사망사고 이후 지난해에는 해경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김성민/부산해경 영도파출소/"물놀이 전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시고 수심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무리한 활동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지난 2021년부터 해경은 연안 사고 지킴이를 운영하지만 인력 부족과 운영 시간 제한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피서철 혼잡한 해수욕장을 피해 비지정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하영광 기자(hi@knn.co.kr)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