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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상조 내구제 편집자주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deep) 지식과 폭넓은(wide) 시각으로 분석하는 심층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약 3만 4,000㏊ 논에 벼멸구가 대발생해 2,3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벼멸구는 매년 6월부터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해충인데, 규칙적 방제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에는 발생 면적이 30배나 증가했다. 가을까지 이어진 이례적 무더위로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개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전년 대비 유입 시점이 빨라져 농촌진흥청이 조기 방제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원래 아열대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농작물 병충해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이 한국에 정착해 산림은 물론 도심의 정원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 병충해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에만 있던 것들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등검은말벌도 인도가 고향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7월 15일 전남 해남군 벼 재배단지에서 멸구류 등 벼 해충 예방관찰과 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진청 제공 상황이 이쯤 되자, 농진청은 최근 중국을 휩쓸고 있는 사막메뚜기, 대나무메뚜기 등의 중국 내 이동 상황마저 주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크게 낮아진 지리적 장벽을 뚫고 머지않은 미래에 메뚜기 이름이 붙은 해충의 국내 상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마토뿔나방, 열대거세미나방 같은 검역 해충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이런 검역 해충이 국내에 상륙한다면 단순한 농작물 피해를 넘어 농산물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에 인접한 서남해안 도서 지역과 농경지에 트랩을 설치,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해충을 감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마토뿔나방 유충. 농촌진흥청 제공 기후 변화, 병해충 지도도 바꾼다지구상 모든 생물은 다른 종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먹이를 두고 경쟁하거나 영역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다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든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까지 이끌어낸 비살 프라사드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적 의견’을 밝힌 것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3천여건의 ‘기후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법정’에 해당하는데, 이런 권위와 위상을 지닌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 기업, 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했거나 그 피해의 감축 노력이 소홀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어 기후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 또 개별 정부와 기업, 기관 등에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해마다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6월 지난해까지의 현황을 담은 최신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기후소송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국제사법기관 3곳, “기후변화는 국제법 사안”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1986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전체 2967건(미국 1899건, 기타 전세계 1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리협정이 맺어진 2015년 당시 기후소송은 120건이었는데 2021년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10년 사이에 25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다만 그 증가율은 살짝 둔화되어, 지난해 새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226건으로 집계됐다. 단지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후소송 분야는 “법률 이론, 행위자, 전략적 접근 방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명상조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