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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전력공사가 18일 0시부로 대만전력공사가 18일 0시부로 대만의 ‘마지막 원전’ 마안산 2호기 가동을 중단했다. 사진은 대만 최남단 핑둥현에 있는 마안산 1·2호기 모습. 장영식 사진작가 제공 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확고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탈탈원전’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소야대’ 상황인 대만 입법원은 40년인 원전의 수명을 최대 2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핵시설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러 언론들은 마치 대만이 탈원전에서 탈탈원전으로 돌아선 것처럼 이 사안을 보도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채 탈탈원전을 ‘정쟁 도구’로 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탈원전은 현재 여당인 민진당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이듬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당은 ‘에너지 불안’을 자극하며 이런 흐름에 반발해왔다. 2017년 8월 가스발전 고장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전기사업법을 국민투표(2018년)에 부쳐 59.5%의 ‘반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정부는 40년인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원전을 시행했다. 이 정책에 따라 2018년 제1원전(진산 1·2호기), 2021~2023년 제2원전(궈성 1·2호기)이 순서대로 문을 닫았고, 지난해 제3원전(마안산) 1호기에 이어 ‘마지막 원전’이 된 2호기가 이번에 문을 닫았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12월에 이뤄진 제4원전(룽먼 1·2호기) 재가동에 대한 국민투표에선 ‘가동 반대’(52.3%)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위태롭긴 하지만 탈원전 여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번에 국민당이 원전 수명연장법으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긴 했지만,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 기술적 과제 등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원전 운영자가 수명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쩡원성 대만전력공사 회장이 한겨레에 “탈원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히는 등 대만전력공사는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종이 몸통에 깡통 바닥 과자 용기, 어떻게 버리지? 과일 포장지는 어디다 버리면 되지?재활용 분리수거 때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진다. 쓰레기의 성분을 공부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재활용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하긴 하지만 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고 이를 관리하는 경비원들도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자원 순환을 위한 실질적 재활용이 이뤄지기 위해선 통일된 분리수거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플라스틱류’ 봉투에 종이와 철제가 혼재된 과자 통이 그대로 버려져 있다. (사진=염정인 수습기자) 과일 그물망은 비닐류? 쓰레기?…30년 째 헷갈리는 분리수거이데일리가 지난 8일 오후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비닐류’라고 적힌 봉투 안에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EPE(발포 폴리에틸렌) 재질의 과일 그물망이 버려져 있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일망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바로 옆에 있는 ‘플라스틱류’ 봉투에는 유선 청소기 본체와 전선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플라스틱 통만 버려진 듯한 이 봉투 안에는 자세히 살펴보니 고무와 철제 스프링, 플라스틱 등 여러 소재가 섞인 화장품 용기와 과자 통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의 분리수거는 일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일뿐더러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같은 날 분리수거가 한창인 강남구 대치동의 800여 세대 아파트에서도 ‘제멋대로’ 분리수거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주민들이 버리고 떠난 비닐류 수거 봉지에는 빨간색 고무장갑이 보였다. 강남구 조례에 따르면 고무장갑은 비닐류가 아닌 PP 마대에 버려야 하지만 잘못 분류돼 버려진 것이다. 겉면에 ‘종이류’라고 표시돼 있지만 캔류에 버려진 야구 응원봉도 보였다. 이 아파트 주민 50대 여성은 “하나하나 뭘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 살펴볼 여유가 없다” 대만전력공사가 18일 0시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