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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계획도 수정 고시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의대 정원 동결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갈등 완화를 위해 마련한 후속 대응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정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한시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증원 계획대로라면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은 2000명 늘어난 5058명이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년간 동결됐다. 개정안에는 정원 조정에 따라 각 대학이 이미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31일까지 수정·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데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3년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고 방법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입시 계획도 수정 고시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의대 정원 동결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갈등 완화를 위해 마련한 후속 대응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정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한시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증원 계획대로라면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은 2000명 늘어난 5058명이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년간 동결됐다. 개정안에는 정원 조정에 따라 각 대학이 이미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31일까지 수정·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데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3년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고 방법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