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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협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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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1회 작성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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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협상'을 위해 미국 출국이 예정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미국 측의 일정 변경으로 인해 출국이 취소되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5.7.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간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방안을 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각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2+2 협상은 미국 측의 통보로 취소됐다. 애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이날 오전 출국 예정이었던 구 부총리도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다.美측, 4000억달러 투자 요청…이 대통령 직접 나서 기업과 연쇄 회동미국 현지의 협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협상안이 미국측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숫자'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대미 투자펀드 조성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현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애초 미국으로부터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청 받았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에서 총 5500억 달러(760조 원)로 규모를 늘렸다.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4000억 달러(약 5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최소한 일본과 같은 15%의 관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대미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계 총수와 잇달아 만나 기업의 투자 여력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관세 및 통상 청구서에 이어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는 모양새지만 청구서의 내용이 아직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미 안보 협상을 전개해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관세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24일 제기된다. 숫자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와, 예상보다 '구속력'이 높지 않은 각국의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감안해, 중장기적 국방비 인상 계획 등 '돈 보따리'를 마련해 미국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대미 합의 속속 발표…'트럼프 선호' 방식 드러난다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동 목표를 수립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3.5%, 인프라 보호·방산 기반 등 간접 항목에 GDP의 최대 1.5%를 투입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주목할 것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안이 '10년 계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간 평가를 2029년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정권 교체 즈음 나토의 계획이 크게 수정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10년 계획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대폭 인상'이 아닌, 실질적인 국방비 인상 계획과 맞물려 구상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실제 각국의 예산 편성과 항목 구성은 미국이 깊게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낮은 측면도 있다.일본과 미국의 관세·통상 합의에서도 '숫자'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일본은 미국에 각 분야에서 총 5500억 달러(760조 원)를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쉽게 말해 일본의 대미 투자는 일본 기업의 직접 투자가 아닌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출자, 대출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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