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기후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룬 자문 의견을 처음으로 내놓습니다.전 세계의 기후 정책과 법적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리포트]지난 2023년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바누아투와 투발루 등 태평양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었습니다.[비샬 프라사드/태평양섬 학생 기후 변화 대응 단체 대표 : "태평양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기후 변화는 존재적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문제이고, 키리바시, 투발루, 마셜 제도 같은 국가의 젊은이들에게는 생존 문제입니다."]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다룹니다.ICJ는 현지 시각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첫 자문 의견을 발표합니다.ICJ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들의 법적 의무와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 또 국제법상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해 공식적인 법 해석을 내놓습니다.해당 자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간 기후 소송과 배상 청구, 기후 정책 설계 등 광범위한 도덕적, 정치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랄프 레겐바누/바누아투 기후 변화 장관 : "저는 이 자문 의견이 국가 내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원, 지방 법원이든 국가 법원이든 이 새로운 판결을 활용해 정부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현지 시각 22일 유엔 본부에서 기후 위기 선언을 한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고석훈/자료조사:김나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KBS 전주] [앵커]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 대해 불법 도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요양원 측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김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리포트] 한 노인 전문 요양원의 복도 천장에 작고 네모난 물체가 붙어 있습니다.하얀 천장과 비슷한 색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직원들은 이 물체가 '불법 도청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요양원 직원/음성변조 : "제가 개인적인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거기서 하면 안 된다', 그때 직원들 휴게 시간이었어요. 휴게 시간인데, '거기에서 하면 도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이 물체와 외관이 똑같은 제품을 팔았던 인터넷 쇼핑몰.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을 CCTV에 연결해 쓰는 녹음용 마이크라고 소개합니다.도청이 가능한 장치라는 뜻입니다.[쇼핑몰 관계자/음성변조 : "녹화기 옆이나 카메라 근처에 놓으셔서 말하는 걸 녹취하시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마이크를 판매를 안 하는 이유가 마이크는, 음성 녹취 자체는 불법이에요."]실제 일부 직원은 CCTV 설치와 유지 등 관리 책임자가 따로 사무실로 불러내 직원 간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다고도 말합니다.[□□□/요양원 직원/음성변조 : "(관리 책임자가) 사무실에 한 명씩 불렀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왜 잘 모르냐?'고 하면서 컴퓨터로 해서 음성 녹음을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른다고 하냐고 하면서…."]하지만 해당 관리 책임자는 문제가 된 장치가 요양원에 설치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반박합니다.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직원들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관리 책임자/음성변조 : "제가 전혀 설치를 지시한 적도 없고, 제 기억에도 없고 그거는 뭐 명확합니다. (제가) 서류 작업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못 해요."]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장비 설치 경위 등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