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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비대면진료(3) 난항 겪는 법제화시범사업 후 제도화 논의野, 청장년은 대상 제외 추진국힘도 약 배송 허용은 '머뭇'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과정에서 현행보다 오히려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이 특정 연령층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초진을 금지하는 등 규제책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이거나 임시방편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취지지만 ‘반쪽짜리’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규제 강화하려는 민주당1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재진 환자 등으로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플랫폼기업에 사전 신고제를 적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운영 금지 등 조항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철저히 통제하는 방향이다.19일 한 의사가 피부질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민주당은 특히 제도화 작업이 본격화하면 시범사업을 전면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을 끝내면 시범사업 체계에 기대어 서비스를 유지 중인 비대면진료 기업은 존립 기반을 잃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50곳이 넘던 관련 스타트업은 현재 20여 곳만 남았다.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이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달리 구체적인 규제책을 담지는 않았다. 법안 내용도 민주당 대비 산업 친화적이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정의하고, 의료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진료·기록·처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초진을 허용하거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모두 약 배송은 제외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제도는 ‘약 배송’이다. 코로나19 당시엔 환자가 약국에 가지 않고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었지만, 엔데믹 선언과 함께 이 조치는 중단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법안 어디에도 약 기로에 선 비대면진료(3) 난항 겪는 법제화시범사업 후 제도화 논의野, 청장년은 대상 제외 추진국힘도 약 배송 허용은 '머뭇'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과정에서 현행보다 오히려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이 특정 연령층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초진을 금지하는 등 규제책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이거나 임시방편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취지지만 ‘반쪽짜리’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규제 강화하려는 민주당1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재진 환자 등으로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플랫폼기업에 사전 신고제를 적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운영 금지 등 조항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철저히 통제하는 방향이다.19일 한 의사가 피부질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민주당은 특히 제도화 작업이 본격화하면 시범사업을 전면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을 끝내면 시범사업 체계에 기대어 서비스를 유지 중인 비대면진료 기업은 존립 기반을 잃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50곳이 넘던 관련 스타트업은 현재 20여 곳만 남았다.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이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달리 구체적인 규제책을 담지는 않았다. 법안 내용도 민주당 대비 산업 친화적이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정의하고, 의료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진료·기록·처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초진을 허용하거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모두 약 배송은 제외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제도는 ‘약 배송’이다. 코로나19 당시엔 환자가 약국에 가지 않고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었지만, 엔데믹 선언과 함께 이 조치는 중단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법안 어디에도 약 배송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전자처방전과 처방전 전송만 언급될 뿐 의약품이 환자에게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약은 오프라인에서만 수령하도록 하는 건 의료접근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